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들.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2020. 9. 28.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저는 지난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승인만 남아 있던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상대국이 원할 경우 '대폭 강화되고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했으나, 석탄화력 발전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당은 정책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정부는 석탄발전 수출에 대해 "이미 하기로 한 것도 계속 하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석탄발전 수출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쓰는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들도 앞다투어 석탄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국민들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중단할 경우 정확히 어떤 기업이 어느정도의 어려움에 처하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탈석탄'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더딜 수 밖에 없는지를 정확한 수치와 함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설명없이 비공개로 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는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낱낱히 밝히고,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단독]국회 탄소축소 결의 10일전, 정부 '석탄화력 수출' 모색

https://news.v.daum.net/v/20200929050131393?fbclid=IwAR2h1J5JrE3Cxn761CJqJsZpyV6MaVS4h3cFCqlCIFBOUjZmDdx6dXWp6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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