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켜야할 원칙은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국회가 지켜야할 원칙은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0. 9. 22.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상정된 만큼, 아마도 토론 이후 표결에서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여러 지원대책이 조속히 국민들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분명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서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번 추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들이 과연 지켜졌는가, 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었는가를 반추할 때 아쉬움이 크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긴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정의당은 애초 보편 지급을 통해, 민생을 더 빠르게 지원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별 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적어도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있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정작 국민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정확히 인식할 시스템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도 모르는 지금, 국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 분명한 원칙 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우리 국회의 모습이 분명한 원칙을 통해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9. 22.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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