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맞춤형‘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다름없습니다.



- 2020. 9. 10. 장혜영 페이스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과 보편 사이에서 지난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끝내 백화점식 구색맞추기 대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규모도 구성도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입니다.


어차피 내년 부터 주기로 한 걸 미리 당겨온 격인 청년특별취업지원제도, 두텁게는 커녕 40만원에서 20만으로 줄어든 아동 돌봄 지원, 업종도 규모도 임의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도무지 취지를 알 수 없는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 지원책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인 '무료 공공와이파이 시대'의 일시적 실현입니까?


정부가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신속한 맞춤형‘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 판데믹을 묘사하며 ‘미증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껏 한 번도 있었던 적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기는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이고, 누적적이며, 그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곰으로 착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곰을 바위로 착각하는 대가는 큽니다. 정확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측량할 수 있다고 착각한 대가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감염병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며,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불평등으로, 곳곳에 생긴 취약함이 특이점을 넘어설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 가운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내버려두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본질을 자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차 추경 심의 과정이 참 쉽지 않아보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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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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