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백화점식 대책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 2020. 9. 9.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의심스러운 ‘백화점식 대책’으로 변질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되, 사각지대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성격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늘 내놓던 백화점식 종합대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으로 재원의 규모를 줄여놓은 채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하고 빈틈을 땜질하는 식의 대책입니다.


한편,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폭이 클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 중 15%가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분석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은 543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 소득은 1,333억 원으로 소득탈루율이 59.3%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모든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고된 소득도 정확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김상조 실장은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보가 아니라 실제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폭과 속도 그리고 깊이 모두 미흡한 대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백화점식 대책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절반이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보편지급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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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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