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삶은 전시인데 당정청의 대응은 평시입니다.



- 2020. 9. 6. 장혜영 페이스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과 고통은 참혹한 수준입니다. 바이러스가 불러온 경제적 재난이 시민들의 삶을 그 뿌리부터 말라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삶은 전시인데 당정청의 대응은 평시입니다. 세간의 우려대로 오늘 당정청 회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성을 선별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먼저 이는 ‘더 급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더 급한 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에 따르면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업종을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자영업자‘는 264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입니까?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분들 가운데는 코로나19 언택트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 된다면, 혹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삶에 가져온 피해는 전방위적입니다. 이 피해를 단순히 ‘매출’ ‘업종’ 등의 단면적인 기준으로 단시간에 측정하여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한 ‘더 급한’ 이들을 선별하겠다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정청의 이번 방침은 ‘더 두텁게’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추경의 규모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60% 수준입니다. 빚내서 쓰는 돈이 걱정이라지만 나라빚만 빚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지출은 이미 190.7%에 달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를 국민 모두가 극복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 순간에 재정을 위한 재정을 말하는 당정청의 안일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복합적인 재난상황 속에 무너져가는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며 선별 자체의 논란만 가중시킬 책상머리 정책입니다. 저는 4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이후의 국민들의 삶을 더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 이투데이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