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17년 6월 오슬로에서 열린 ULOBA Pride Parade에 참가한 락스카 사진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 2020. 11. 9 장혜영 페이스북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좋은 취재기사가 나와 공유합니다. 탈시설 정책 수립에 많은 영감을 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현지의 아돌프 락스카 박사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락스카 박사는 장애당사자로서 스웨덴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번 취재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목요일에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 락스카 박사와 함께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은 영상으로 편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 면에서 CBS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대담 가운데 기억에 남는 대목은 스웨덴의 장애인정책 예산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락스카 박사가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통합적이라 그것을 '장애인복지'만을 위한 것이라 분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거, 교통 등 시민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이미 장애를 가진 시민을 고려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것들을 따로 떼어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수립에 이미 장애인지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가능한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또 인상적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경우 훨씬 피해가 적었다는 말씀, 특히 스웨덴 활동지원 최대지원시간이 일 48시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원인 두 사람이 필요한 경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 최대 지원시간이 16시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받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443146?fbclid=IwAR0UU3xRPFJmsYX2qr2K_-tNKTWz0eJBIrUOeMTUf2xbb2vgryoRO3WUs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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