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기업이 온실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면 추가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5년새 66%가 늘어났습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기업은 포스코로, 전체 배출량에서 13%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은 지난 5년간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 받았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연도가 시작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배출권 거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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