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전제조건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5억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무려 58.7% 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소득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신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다각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정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더 자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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