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자단말기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이 각각 걸려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속에는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지구적 위기가 지속되고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공감과 위로,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스레 ‘선방’을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시종일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이번 연설에는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은 있었지만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0.2% 밖에 늘지 않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더 과감한 정부 지출을 이야기 할 때 입니다. 4차 추경까지 포함해도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한 규모는 GDP의 3.4%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왔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재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언급이지만 충분한 언급은 아닙니다. 30년 후의 목표만 덜렁 있을 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가 강력히 권고한 2030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가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한 걸음에 천릿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딛을 구체적 한 걸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선언은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식의 기약 없는 수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두 건의 석탄발전 수출과 금융 지원을 결정한 정부가 갑자기 무슨 수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각각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정부가 방치한 사각지대의 민생을 챙기고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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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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