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크리스마스가 사라진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크리스마스가 사라진다고?


주한 영국 부대사가 한국 택시에서 겪은 일, 장혜영 의원 기획 대담, 혐오와 차별의 시대, 평등을 입법한 나라들, 영국 편 닉 메타 주한 영국 부대사를 모시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느 날, 한국에서 택시를 탄 주한 영국 부대사에게 택시기사가 물어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걸린 적 있어요? 아마도 저 같은 생김새의 사람이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던 것 같아요

닉 메타 부대사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전세계는 지난 11개월 동안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차별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2010년,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을 통합한 평등법을 제정했습니다.

18개월에 걸친 평등법 입법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영국은 크리스마스가 금지될 것이다. 특정 종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이상 기념하지 않고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없어졌을까요? 영국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해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국 찰스, 가밀라 왕세자 부부의 2016년 크리스마스 카드 이미지가 첨부되어있습니다. 10년 전 영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국 역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의 평등법을 사례로 든 경우도 있습니다. 평등법 제중 이후 영국에서 성소수자가 2500프로 증가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에 닉 메타 부대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영국은 국민에 대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영국의 평등법은 소수집단에는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했고 다수에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져야할 책임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등법 이후 영국에서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닉 메타 부대사의 답은 아닙니다 였습니다. 영국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고 평등법도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평등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영국사람 대다수는 평등법이 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평등을 입법한 나라 영국이 닉 메타 부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국사회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2020. 12. 3.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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