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증세가 온다...'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20. 11. 3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끈질기게 요구했던 탄소세 연구용역이 마침내 공식화 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첫날, 저는 주어진 모든 시간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질의 마지막에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야기 했으나, 제가 "연구용역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냐"고 묻자 이내 "저희가 뭐 연구용역을 못하겠습니까"하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한국일보의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론화, 공식화 되니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관련해서 저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탄소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그렇지만 적시에 탄소세 도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111330003585?did=NA&fbclid=IwAR3aDmM-JOWd1Z0P9dqde935YrhTxEY32lpmu8KIWZMuno-JXV7nsKNK3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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