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혜영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사진.


- 2020. 12. 2 국회 본회의장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만 65세 연령제한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65세가 되는 내년 저는 거의 모든 지원이 중단돼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지금 그냥 내다 버리는 건가요? 65세가 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껏 활동지원서비스의 부당한 연령제한조항으로 삶을 위협받아온 당사자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비하면 오늘의 이 소식은 여전히 너무나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변화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법안 통과를 기념하며 다시금 다짐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드렸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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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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