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거대양당 예산안 합의는 철회되어야

국회 본회의장의 전경 사진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2020. 12. 1.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거대양당 예산안 합의는 철회되어야


오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국민들의 고충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서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7.5조 원 예산 증액분 중 기존 예산 삭감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2.2조 원에 불과합니다. 전례 없이 반복되는 위기상황에서도, 그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안일한 결론입니다.


또한 이번 증액분 중 일종의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겨우 3조 원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마주하는 위기감에 비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격입니다. 일찍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겨울 3차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가 2차 확산 때 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별지원을 실시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당시의 7.8조 원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섭단체 양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대목을 눈앞에 두고 좌절한 자영업자들과 또다시 '공연취소'에 내몰린 예술계 종사자들 그리고 다시 고립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취약계층 국민들이 내쉬는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고작 2.2조 원을 생색내기식으로 증액한 예산과 선별지급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가 처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께 30만 원씩, 바로 올해 12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방역 차원에서도, 또 국민 생계와 생존의 차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아직 하루 남아 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번 예산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 대응의 제1원칙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전에 규모의 문제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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