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사과조차 없는 전두환씨 재판에 부쳐

5.18 민주화운동 당시 5.18 학살 현장


- 2020. 11 .30.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끝내 사과조차 없는 전두환씨 재판에 부쳐

5.18 민주화운동 당시 軍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18 학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광주의 명예까지 짓밟은 죗값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입니다. 이번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엄중함에 비추어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은 사자명예훼손을 넘어 5.18 당시 시민을 향해 軍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두환씨는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진실을 감추어 역사를 왜곡한 역사의 죄인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죗값을 묻지 못한 오늘을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부정하는 뻔뻔한 전두환 씨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18 당시 헬기사격을 공식으로 인정된 재판의 의미는 앞으로 5.18 진상규명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역사 앞에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에도 우리 사회가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5월의 그날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광주에 대한 왜곡과 혐오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들이 남았고, 그날의 학살을 국가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온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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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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