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함께 논의합시다.

칸막이가 설치 되어있는 국회 본회의장 전경.

(이미지 출처 : 쿠키뉴스)


- 2021. 1. 13. 장혜영 페이스북


이낙연 대표님 지금 어딜 보고 계신가요? 대표님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코로나 특수로 높은 이익을 내고도 앓는 소리하는 몇몇 기업들 눈치가 아니라 같은 재난으로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고통받는 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맡겼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거리두기 방침을 강제하지 않았나요? 그 조치의 결과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느 때보다 높은 이익을 달성하고 있지만, 반대로 상황을 버텨낼 힘 없는 사람들은 속속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이던 작년에 가전, 자동차, 통신 부문은 최대실적을 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친환경가전제품보조금, 통신비 보조금 꼬박꼬박 지원했습니다. 대기업들 힘들다고 하면 세금 퍼부어가며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취약한 시민들을 지키는 데에는 어째서 그렇게 소심하고 인색합니까?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이어질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사회일 것이냐는 점입니다. 재난 시기 가장 어려운 이들을 기업의 선의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만들어질 한층 심화된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사회가 이낙연 대표께서 꿈꾸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걸려넘어지면 모두 걸려넘어지는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무서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기업도 힘들어지고, 임차인이 힘들어지면 결국 임대인도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큰 재난과 위기 앞에서 공동체 내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연대의 경험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맥없이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지금은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 사회연대를 이끌어낼 책임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함께 논의합시다. 정치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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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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