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양당의 아름다운 협치,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반대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사진, 수어통역사와 함께.


- 2020. 11. 27 원내대변인 브리핑


거대 양당의 아름다운 협치,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반대합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 내용을 포함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급기야 어제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을 담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입니다.


자당 정치인들의 성비위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더불어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 맞습니까?


후보시절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규모만 88조원이 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 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도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예타 대상 완화 및 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타 완화 관련 법안만 11개에 달합니다.


예타,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입니다.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이며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과감한 민생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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