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진

(이미지 출처 : 뉴스1)


- 2020. 11. 24. 장혜영 페이스북


어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공동체의 연대로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를 담은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피폐해져가는 민생을 살리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지원의 방법과 실효성,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선별적 지원이든 보편적 지원이든 재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하나의 제안임과 동시에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발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나가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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