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심화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논의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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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0.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독과점 심화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논의 재고해야


산업은행과 정부는 항공여객운송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논의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국내 항공시장은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이 장기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공정위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지난 2018년 항공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과 규제로 인한 독과점 구조의 고착을 우려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회생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금지조항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두달 전에 아시아나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4조원을 지원했습니다. 설마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회생 불가능을 이유로 기업결합에 예외를 적용하자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명분없는 기업결합의 예외를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항공산업과 국민들의 편익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행복해질 사람은 단 한 명,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8년 공정위 연구용역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91637029487?fbclid=IwAR1HyFsSbFAqjNoelDks1Qs3kQPgCc3bZd9MuGZkQYc3E-p7wpgnXVO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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