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을 추진하는 무책임함에 대하여

2020년 11월 1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이미지 출처 : 중기이코노미)


- 2020. 11. 1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과거 민주당이 '최순실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던 법, 지금은 왜 추진합니까"


과거 민주당도 '최순실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부터 의료영리화와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입김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도 정의당과 함께 반대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민주당이 나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금껏 교육 민영화,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개인정보인권 보호규정 파괴, 환경파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민영화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을 추진하는 무책임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6159&fbclid=IwAR1VMkPd03lpfBG-5aRHyq7d425clkaSq4PELtU8ZC2zhSRPKO3SlYcXm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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