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2022. 7. 7. 지역난방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안전사고 기자회견


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 도심 한복판의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100도에 가까운 물이 솟구쳐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에 있었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되었고, 당시 공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24시간 안전 관리 전담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조차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로를 점용해 작업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에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50원입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도로에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노동자들은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법 조항도 무시한 채 도로점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우려는 자회사가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년 전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97%는 안전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또 맨홀 아래의 밀폐 작업을 함께 지켜 볼 사람이 최소 3명은 필요한데, 사측은 2인1조 근무라는 부족한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결원은 충원하지 않아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는 안전 혁신을 한 것인지 단지 손 쉬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2018년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난방안전뿐 아니라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난방공사를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혁신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공익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그 길에 정부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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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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