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법 · 장애인 권리보장법, 당장 6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 2021. 6. 17. 장애인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국회농성 기자회견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위해 장애인 탈시설법 · 장애인 권리보장법, 당장 6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을 공동 발의했고, 긴급 탈시설 지원법 그리고 최근에는 주거 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하는데 약간의 소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곳을 지키고 계시는 경찰분들 중에서도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는 말하자면 '한 명'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설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장애인들이, 사실 시민들이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자는,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10년 후에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그리고 족쇄와도 같은 이 장애등급제를,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모습만 바꿨을 뿐 단어만 바꿨을 뿐, 살아있는 이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낡은 복지법을 바꿔내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요구하는데 정의당과 저는 있는 힘껏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탈시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 '주거약자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병원에 살고 계신 분 있는지, 길바닥에 살고 계신 분 있는지, 시설에 살고 계신 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 계셨죠. 그리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평생을 시설에서, 병원에서, 거리에서 살고 싶은 분이 있냐 여쭤봤습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원하지 않는 삶이면서 어떻게 지금의 장애인들에게는, 노숙인들에게는, 노인에게는 그런 삶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비장애인들은 누리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얘기하면서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사실 탈시설 지원법은 지난 12월 10일에 발의됐기 때문에 반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안에 비장애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비장애인들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장애인들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자기가 더 빠르다, 모든 것을 더 잘 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얘기하지만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아니라 무수한 비장애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촉구합니다. 이제 비장애인의 속도를 버리고 장애인의 속도로 움직이십시오. 전동 휠체어가 움직이는 속도로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만드십시오.


이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를 돌 것입니다. 매일 매일 100일 동안 100바퀴를 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돈다고 하는 놀라운 방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 왜 못 합니까? 방법을 왜 못 찾습니까? 장애인들도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돌아서라도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장애없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 하나 찾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6월 국회에서 당장 장애인 탈시설법을 의논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대로 제정할 수 있는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정의당과 저는 그 두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국회를 돌고 국회에서 외치고 국회에 드러눕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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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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