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2021. 6. 15. 장혜영 페이스북


어젯밤 KBS 열린토론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상당히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차별금지법 범위가 포괄적이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가 있다.”


이 대표는 성적 자기정체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도화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대표가 말씀하셨듯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상당히 숙성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국회 담장 밖에만 머물렀던 사회적 논의를 국회 차원의 논의로 가져와야 합니다. 


취임 일성을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로 내세운 이준석 대표께 요청합니다.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할 것을 당 차원에서 결단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먼저 심사를 요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의 기자간담회에서 6월중 차별금지법 처리에 관한 정책위 의견을 준비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책임감있는 당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석상을 통해 공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딱 일 년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불합리한 이유로 질질 끌려온 사회적 논의를 국회가 책임감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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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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