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0만 동의 청원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1. 6. 15.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0만 동의 청원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동의 청원이 10만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년째 멈춰 있었던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22일 만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래, 무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는 너무나 오랫동안 차별금지법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가 외면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입니다.


어제 청원이 달성된 순간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벅차 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한 걸음의 성취를 기뻐할 수많은 시민들의 얼굴과 동시에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기뻐했을,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시민들의 얼굴이 동시에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내 평등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평등법이 발의된다면 차별금지법 법안 소위 심사는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법안 발의를 미루게 된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사위의 소위 심사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께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 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 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어제 채택된 G7 정상회의의 열린사회 성명에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열린사회 성명은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 사회를 강화할 것"을 또렷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선언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재난과 불평등의 시기 모든 시민들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저와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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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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