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아홉살 발달장애 청소년의 죽음, 국회는 지금 당장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이미지 출처 : 2021. 6. 11. 오마이뉴스)


- 2021. 6. 13. 장혜영 페이스북


발달장애를 가진 열아홉살 청소년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진 뒤 일년 반이 채 되지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라 합니다.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이제서야 또 늑장대응으로 지역 내 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실태조사에서도 이미 충분히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아무 조치 없다가 이제 또 조사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에 묻습니다. 이래도 "좋은 시설도 있다"며 회피할 것입니까? 


"2~3곳의 시설을 알아보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A시설에 맡긴 것"이라고 고인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좋은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그건 예외적인 일일 뿐 여전히 우리는 좋은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시설, 나쁜 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라는 격리구조 자체가 얼마나 이미 취약한 장애당사자들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시설에서의 돌봄을 사회에서의 돌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미뤄선 안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정부는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제대로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책임감있게 뒷받침하십시오. 국회와 정부가 외면하는 이 순간, 시설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장애당사자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생각하십시오. 국회와 정부에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대표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CLICK] 오마이뉴스 - 주검으로 돌아온 10대 아들... 장애시설 사망사건 논란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