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진출처 : 2021. 6. 9. KBS)


- 2021. 6. 10.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어제 광주광역시 건설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가 함몰되어 승객 중 아홉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붕괴 징후를 느낀 철거공사 작업자들은 즉시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 통제가 없어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참담한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자들께서도 속히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서울 서초구의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민 네 명이 죽고 다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허술한 안전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건물해체 시 지자체장의 허가와 감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닥쳐왔습니다.


더욱이 사고 현장의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작업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사죄드린다’면서도 정작 사고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작동하지도 않는 대책을 쏟아내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대책들이 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지, 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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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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