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멈추십시오


- 2021. 6. 8.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반대 기자회견


<국정농단 · 정경유착의 주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멈추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마치 잘 짜여져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계와 여당 일각에서 사면을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론이 중요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어느새 슬쩍 대사를 바꿨습니다.


사면뿐만 아니라 가석방 시나리오도 솔솔 새어 나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가석방도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운을 띄우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 대표 말씀이 "의미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참으로 정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눈물겹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왜 삼성 사옥이 아니라 감옥에 있습니까?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정경유착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준다니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서 꺼낸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낱같은 마지막 신뢰마저 송두리째 스스로 내팽개치겠다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공정의 탈을 쓴 능력주의가, 이 천박한 능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삼성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법 앞에 평등이란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돈도 실력이다, 돈 없으면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던 정유라의 말에 분노한 국민들을 이제 다 잊어버린 것입니까?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사법부가 응답했다." 이 국민의 분노는 2021년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청와대는 이제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2017년 8월 25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명확하게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그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어째서,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법 앞에 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을 내가 '이건희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내가 최순실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이 있을 곳은 형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입니다. 이 원칙을 흔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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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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