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 2021. 6. 8. 2030 청년의 대통령선거 출마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이에 동의하는 청년정치인들의 공동선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난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저,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2030 청년들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초당적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여야를 막론한 여러 정치인 여러분께서 여기에 응답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제한은 2021년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적 편견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25세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은 지난 1948년 제헌의회 구성 당시 군정법령에 의해 규정된 이래 무려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봉쇄조항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다면, 우리는 40세 이상의 시민들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헌법을 제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25세 이하의 시민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해 입법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를 결정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이미 가진 국민들에게 단지 그들이 몇 년의 시간을 더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로부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그러므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온 변화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법에 반영시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초당적으로 모인 정치인 여러분과 함께 불합리한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약속드립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그저 말뿐인 자리, 그냥 한번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정치인들 차원을 넘어서 각 당이 당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에 있어 부당한 연령차별 철폐는 정의당의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그 정치가 바꿔낼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각 당에 요청합니다.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젊게,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변화에 함께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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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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