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권의 무덤 아닌 요람이 되어야


- 2021. 6. 8. 정의당 의원총회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권의 무덤 아닌 요람이 되어야>


국회가 인권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님을 우리 곁에서 떠나 보낸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차별로 희생된 그 억울한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이 너무나 많은 또다른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음에도, 적법한 보호는커녕 문제를 은폐하며 2차가해를 일삼는 조직에 절망하며 끝내 목숨을 끊은 여군 이 중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의 죽음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 화순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몸 곳곳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10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존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구조화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금지해야 하는 차별의 기준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일 년이 되어가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단 한번 다루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탈시설지원법도 발의 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인권의 무덤이 아닌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 결단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뇌물을 바친 범죄자를 사면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민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복지의 이름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석처럼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지금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 목표의 상당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인권의 무덤이 아닌 인권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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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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