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해 대규모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 2021. 6. 3. 정의당 상무위원회


<초과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해 대규모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올해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9조 원이 더 걷힌 세금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k자 양극화입니다. 지금 발생한 초과세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대가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임차료 · 인건비 등을 포함한 손실추정액을 3조 3천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안은 손실보상금액을 최소 14조 8천억 원으로 추계합니다. 올 1분기 초과세수 19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말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습니다. 올해 충분히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더 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조금 더 과세하여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더욱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지출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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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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