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 2022. 5. 10. 장혜영 페이스북


오늘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공동체가 평화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야당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매서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러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책임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매듭을 더 엉키게 만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도중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는 성소수자 인권의 상징이자 차별금지법의 상징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국회 담장 바로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두 활동가들이 3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압과 차별은 자유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자기답게 살아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말만 무성한 채 결국 나중으로 미룬 차별금지법,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제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한편 전임 정부가 시작만 한 채 방치한 과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입니다. 손은 댔지만 끝내 망친 과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에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위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과 불평등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정부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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