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두의 존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을 향한 '출발선'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입니다. ‘차별’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조차 평등하지 못 한 사회에서 차별받는 소수자의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의 안전도 무너집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처럼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23(차별금지사유)×4(차별금지영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호하고, 차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통한 비사법적 구제를 기본으로 보호 및 구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할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현황

2020. 6. 13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6. 25 장혜영, 국회의원 299명에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친전 전달

6. 29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6. 29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발족 김종민 상임본부장, 배복주/장혜영 공동본부장

7. 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의당 예방 "이 법이 21대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

7. 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주최

9. 21 차별금지법(장혜영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장혜영 의원 제안설명

▲ 2020. 6. 29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 2020. 7. 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현황


  2020. 6. 13.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발표

◎  6. 29.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  6. 29.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발족
                 
김종민 상임본부장, 배복주/장혜영 공동본부장

◎  7. 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의당 예방 
              "이 법이 21대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

◎  7. 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주최

◎  9. 21. 차별금지법(장혜영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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