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률, 1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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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 굉장히 다른 두 가지 통계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KB주택가격동향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52%(3억1400만원) 가량 폭등 했다고 밝혔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항조사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3년간 상승률이 14.2%라고 한다면 연간 상승률은 4~5%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는 시장과열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개편부터 그린벨트 해제 여부까지 이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논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한편 경실련에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이 되는 아파트 위치와 적용 시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음에도 국토부는 정보공개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들의 내용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아파트 위치나 적용시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제 부동산세법을 다루는 기재위 대체토론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우리 정부가 둘 중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통계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통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에 따라 그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아니라 그때 그때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통계를 체리피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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