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시급함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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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간사께서 발의하신 부동산 세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서로 “네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양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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