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취약계층 및 재난안전 예산 감액된 3차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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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3차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재난 및 안전사업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가운데는 장애인 특수활동 설립사업,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이 감액되었고,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에서는 소방교부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예산이 총 2,810억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감액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감액편성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기재부가 오히려 각 부처의 감액을 반려하고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반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00억, 철도안전시설 개량사업 5천억, 첨단도로 운영체계 구축사업 5백억과 같이 본예산에 어울릴법한 사업들의 증액편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처럼 이번 추경이 하반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경기진작 예산이기도 하지만 ‘피해 최소화’라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제출된 3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편성되고 제출된 예산으로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잊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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