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혜영 국회 상임위 첫 질의, "증세논의, 판을 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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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반복적으로 "지금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재정운용의 목표를 설정해서 재량을 제한하고 관리)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지사각지대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재정준칙의 도입은 새로운 복지제도 또는 사회안전망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채발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금 기업과 개인 모두 조세부담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증세논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증세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2022년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 재정상황의 악화는 물론이고 복지지출 축소 등이 불가피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논의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면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만을 이야기하는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논의의 판이 깔려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증세라 할지라도 논의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 고려를 촉구합니다.


2020년 0월 0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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