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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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별이 너무나 공고하고 오래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별로 인식해도 마땅한 구제조치가 없어 제대로 시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입니다. 현존하는 많은 차별을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와 같은 사회조건,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사회에서 구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고용 분야,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분야,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분야에서 앞서 언급한 성별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를 멈추거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나서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시작하여,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정의당의 피켓 문구지만, 며칠 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에서 외친 문구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허은아 의원님, 차별금지가 통합당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한다는 조태용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른당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얼굴과, 어딘가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4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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