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탄소세 연구용역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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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영상] 탄소세 연구용역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요?


EU 14개국 그리고 스위스 등의 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탄소세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정책논의를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용역부터 새로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요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여러 번 질의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용역과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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