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그린 선도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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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영상]  '그린 선도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린다?


최근 기재부가 공동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며, "그린 선도국가로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제부총리께서는 정작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기재부 국정감사 두 번째 질의 영상입니다. 
기후위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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