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석탄화력발전 수출, 도대체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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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영상 ① 석탄화력발전 수출, 도대체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203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30기 폐기를 말씀하시고, 여당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석탄발전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재부, 산업부 등의 관계 장관들은 밀실에 모여 비공개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대해 기존 진행중인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도 조건만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퇴행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 회의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경제부총리라면,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해외 석탄발전 수출,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위 국정감사의 여러 차례 질의를 할애해 경제부총리에게 해외석탄화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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