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총리님,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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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 진정 민생을 위하는 불요불급한 추경안의 방향과 온실가스 정책을 둘러싼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4차 추경안은 선별 기준도 논란이지만, 선별지급 기조에도 맞지 않는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금이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라는 정부의 기조를 존중한다면 같은 예산도 통신비에 지출하는 대신 중증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정부는 앞에서는 한국판뉴딜을 앞세우며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아주 커다란 싱크홀이 뚫린다면, 그 구멍은 어떤 재정건전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총리께 요청드렸고, 긍정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정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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