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일년에 딱 한 개 하는 성인지 예산사업인데 그조차 달성율 0%, 실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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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최근 4년간 매년 딱 한 가지씩만 선정했고 그나마도 달성률 0%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성과를 내는 것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인지 작년부터는 사업 선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예산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재부 역시 한 개에 불과한 선정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0%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참담한 수준일까요?


제도를 도입하는데만 급급하고 실제 운영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식의 운영이 지속되진 않았을 겁니다.


보다 성평등한 예산배분과 실현이라는 성인지 예산 사업 본연의 취지가 우리 정부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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