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편취한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약속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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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및 탈세 관행인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하이트 진로 박태영 부사장은 2008년부터 10년간 맥주캔 제조 및 유통과정에 본인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수십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은 오너일가 지분이 100%인 회사에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출원등록시킨 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부당수수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LS전선 구자엽 회장을 비롯한 LS 오너 일가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49%인 LS글로벌을 전선용 동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4년간 21조원 규모의 '통행세'를 거둬 공정위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화그룹S&C는 어떤가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의 100%를 나눠갖고있는 SI업체에 그룹 차원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고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포함 오너 일가의 지분이 32%가 넘는 SPC삼립도 파리바게뜨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계열사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회계정보접근성이 국가기관들 중 가장 뛰어나 사익편취 등 행위에 대한 징후를 가장 적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타 국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께 국세청장이 된다면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이나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행위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적시에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 해당 과세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덧붙여 앞서 얘기한 대기업 총수들의 사익편취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을 이끌 새로운 청장은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만들어갈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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