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소년들이 테트리스 월세를 사는 대치동 학원가 아파트 임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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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9명이 살고 있습니다.

테트리스 하듯 집 한 채를 거실까지 조각조각 나눠 침대를 채우고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는 학생들은 학벌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한 사람당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며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집주인은 은마아파트 한채로 연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법인을 설립해 본인 소유 본점에 이어 다른 은마아파트 한 채를 빌려 지점까지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학생들이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소득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촉구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형태의 변칙적 임대사업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테트리스 월세에 살며 무리하게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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