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차관님 그린워싱이 별건가요 이런 거죠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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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탄소중립법 통과로 2022년 정부예산부터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금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니 몇 개만 들춰봐도 탄소배출 줄이기와 아무 상관없는 부처 사업들이 꽉꽉 들어차있어 지난 11월 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목적에 맞게 기금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지만 또 차관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으시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처 소원수리 하고 기재부 생색내라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이 아닌데요. 


2022년 0월 0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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