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우리가 '탈시설'이라는 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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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 4년차를 훌쩍 넘겨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2018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로드맵이 대통령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로드맵 안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여전히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주거지원의 의미를 넘어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전달체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이곳저곳에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 발표 직전이던 지난주, 탈시설을 권리로 호명하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촉구하며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1인시위에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 2021. 8. 2. 국회 이룸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인시위 연대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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