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20대 가계부채 증가 대수롭잖게 여기는 한은, 한은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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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8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에 20대의 가계부채 상황 점검과 부실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요청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부실화 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너무나 한은답지 않은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대의 가계부채 규모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특히 부채 증가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산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께, 20대가 마주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추가조사와 현안분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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