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말하기 전에 일관성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조회수 600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마지막날 두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시기 확장재정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재정준칙 도입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명분은 재정건전성인데요,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정말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재정준칙을 주장할 때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다루는 모든 측면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부사업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역사업 단위의 예산까지 깨알같이 간섭을 하는데 비해, 막상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 그리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결과를 달라는 요청에는 결국 국감 내내 제대로 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등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사업들의 관리 내역에는 해당 지적사항들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국감에 닥쳐 관련 개별 공무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개선할 것을 홍남기 부총리께 요청하였고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부총리께서 대답 말미에 얘기하신 국가재정법 내용들도 깐깐히 검토해보겠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