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성소수자 국민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통계는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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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의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통계청장께 다시 한번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배우자 항목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하여 질의하며 시정 및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주요통계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그 통계를 근거로 수립되는 보건, 주거, 교육, 노동 등 정책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고, 그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며, 이는 평범한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 차별에 대해 오늘 국감장에서 통계청장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사려깊지 못했으며 향후 개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국 센서스는 올해부터 동성결혼과 동성동거 등의 항목에 대해 정확한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영국에서는 내년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향후의 개선에 적극 참고해야할 사례입니다.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사회적 편견에 왜곡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살아있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법률혼 여부나 가구주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와 살아가는 가구들에 대한 특별통계를 내년중 실시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년 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에에 동성배우자 항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가능한 준비를 지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과 실 조사 가능여부를 폭넓게 논의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주 속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가능-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인해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커밍아웃 등에 대한 불안으로 조사 참여가 저조할 것을 염려하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감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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