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그리스처럼 된다?"
재정정보원 연구 살펴보니 "독일보다도 나아"
남유럽식 재정위기 온다? 재정정보원 연구 보면 재정준칙 있는 EU국가들보다 나아
단기전망은 EU 기준으로도 상위권, 중·장기 위험도도 EU평균보다 훨씬 낮아
장혜영 "모든 기준에서 EU평균보다 재정건전성 우위...연구결과 호도 말아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최근 재정지표 연구*를 보면 대한민국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이 EU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며“한국이 그리스처럼 된다”로 해석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선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연구의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정위험도를 기록한 국가에는 독일·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만 떼어내 마치 한국이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단기에서는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고, 중·장기 위험도도 EU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같은 연구를 놓고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은 독일보다 나아’,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은 핀란드 수준’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 수치평가가 있는 S1, S2기준
2. 5월 31일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를 공개했다. 이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장혜영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EU 27개국 중 한국과 같은 등급의 장기적으로 중위험으로 분류된 나라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를 포함 그리스·크로아티아·포르투갈·아일랜드·오스트리아·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사이프러스 13개 국이었다. 그리스·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도 있지만, 독일·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중서부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다. 한국보다 재정위험도가 확실히 낮다고 평가된 저위험 국가는 5개국에 그쳤고 반면 한국보다 재정위험이 확실히 높은 고위험 국가는 9개국에 이르렀다.
* 2070년 기준
3. 해당 연구는 두 지표를 종합해 재정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두 지표 중 S2기준은 수치를 제공하므로 순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S2기준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이 EU평균 3.0%을 훨씬 하회하는 2.2%였고*, EU 28개국** 중 12위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2기준으로 한국보다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는 독일(14위), 핀란드(15위), 오스트리아(18위), 네덜란드(20위), 벨기에(25위) 등이 있었다.
*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GDP대비 기초재정수지를 2.2%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EU27개국에 한국을 포함
4. 중기 전망*도 한국이 EU국가들에 비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국은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네덜란드 등 8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군에 속한다. 저위험 국가는 8개국, 고위험 국가군은 11개국이었다.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S1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1.0%로 EU평균인 3.1%를 크게 하회했다. 순위는 28개국 중 12위였다. 한국 뒤에 있는 국가로는 네덜란드(15위), 오스트리아(18위), 프랑스(24위), 벨기에(27위) 등이 있다.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모두 6%를 상회해 대한민국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2038년까지
5. 단기 전망은 아예 EU에서도 상위권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S 0값이 0.23으로 저위험국가로 분류되었고 28개국 중 7위다. 재정건전성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웨덴도 한국에게 뒤진다. 이외 핀란드·독일·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다. 남유럽 국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6. 장혜영 의원은 “재정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이 남유럽 같은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호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다. 이어 “해당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다수의 EU국가들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준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재정준칙 하자면서 뒤에서는 5년간 82조원 규모의 감세법안을 수백 건 통과시키는 양당정치가 재정 망치는 주범이라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끝.
* <거대 양당, 감세 법안 211개 내놔…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 망친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된다?"
재정정보원 연구 살펴보니 "독일보다도 나아"
남유럽식 재정위기 온다? 재정정보원 연구 보면 재정준칙 있는 EU국가들보다 나아
단기전망은 EU 기준으로도 상위권, 중·장기 위험도도 EU평균보다 훨씬 낮아
장혜영 "모든 기준에서 EU평균보다 재정건전성 우위...연구결과 호도 말아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최근 재정지표 연구*를 보면 대한민국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이 EU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며“한국이 그리스처럼 된다”로 해석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선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연구의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정위험도를 기록한 국가에는 독일·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만 떼어내 마치 한국이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단기에서는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고, 중·장기 위험도도 EU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같은 연구를 놓고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은 독일보다 나아’,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은 핀란드 수준’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 수치평가가 있는 S1, S2기준
2. 5월 31일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를 공개했다. 이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장혜영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EU 27개국 중 한국과 같은 등급의 장기적으로 중위험으로 분류된 나라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를 포함 그리스·크로아티아·포르투갈·아일랜드·오스트리아·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사이프러스 13개 국이었다. 그리스·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도 있지만, 독일·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중서부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다. 한국보다 재정위험도가 확실히 낮다고 평가된 저위험 국가는 5개국에 그쳤고 반면 한국보다 재정위험이 확실히 높은 고위험 국가는 9개국에 이르렀다.
* 2070년 기준
3. 해당 연구는 두 지표를 종합해 재정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두 지표 중 S2기준은 수치를 제공하므로 순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S2기준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이 EU평균 3.0%을 훨씬 하회하는 2.2%였고*, EU 28개국** 중 12위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2기준으로 한국보다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는 독일(14위), 핀란드(15위), 오스트리아(18위), 네덜란드(20위), 벨기에(25위) 등이 있었다.
*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GDP대비 기초재정수지를 2.2%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EU27개국에 한국을 포함
4. 중기 전망*도 한국이 EU국가들에 비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국은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네덜란드 등 8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군에 속한다. 저위험 국가는 8개국, 고위험 국가군은 11개국이었다.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S1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1.0%로 EU평균인 3.1%를 크게 하회했다. 순위는 28개국 중 12위였다. 한국 뒤에 있는 국가로는 네덜란드(15위), 오스트리아(18위), 프랑스(24위), 벨기에(27위) 등이 있다.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모두 6%를 상회해 대한민국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2038년까지
5. 단기 전망은 아예 EU에서도 상위권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S 0값이 0.23으로 저위험국가로 분류되었고 28개국 중 7위다. 재정건전성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웨덴도 한국에게 뒤진다. 이외 핀란드·독일·벨기에·네덜란드·프랑스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다. 남유럽 국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6. 장혜영 의원은 “재정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이 남유럽 같은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호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다. 이어 “해당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다수의 EU국가들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준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재정준칙 하자면서 뒤에서는 5년간 82조원 규모의 감세법안을 수백 건 통과시키는 양당정치가 재정 망치는 주범이라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끝.
* <거대 양당, 감세 법안 211개 내놔…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