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13] 올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대출 잔액 2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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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대출 잔액 26.3% 급증     


올해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숙박음식업 대출잔액 증가율 26.3% 자영업 중 가장 높아

1분기에도 26.7% 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도소매(20.6%)가 뒤이어

상반기 말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 994.2조 원, 전년 말 대비 85조 원 늘어

금리 높은 비은행 잔액 전년말 대비 61.6조 원 증가, 그중 상호금융이 75% 차지

장혜영 의원 "금융지원으로는 역부족,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임대료 제도개선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셈이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 결과(2020)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은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이 1.7억 원 수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평균(6.7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이 자영업의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2. 한편, 숙박음식업 대출잔액 증가율의 뒤를 잇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0.6% 늘었다. 지난해 말 줄어들었던 증가율이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높은 대출 증가로 인해, 올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한 994.2조 원에 달했다. 자영업자대출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위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말에 비은행 대출 증가 폭은 전년 말 대비 61.6조 원에 달하고 그중 75%인 46.2조 원이 신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통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은행 대출잔액 증가율은 올해 2분기 전년동기대비 30%에 이른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줄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자영업자대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그리고 새출발기금 같은 금융지원만으로 자영업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임대료 분담제와 파산 회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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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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